■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br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 법사위에서 어제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30일에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앞서서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청문회가 있었지만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br /> <br />[조기연] <br />이번에도 불출석 가능성이 높죠. 지금 사법부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지금의 민주당의 여러 가지 사법부 개혁 내지 요구하는 내용들이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당연히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잘못됐다고 밝힘으로써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국회 출석 자체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아닙니다. <br /> <br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법권에 대한 침해 주장만을 계속해 오고 있었던 이 상황을 스스로 결자해지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국회라는, 또 청문회라는 장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회가 의결로써 정했다면 출석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된다. 다른 행사장 자리에서 에둘러 그런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묻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하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br /> <br /> <br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성격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br /> <br />[이준우] <br />민주당이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려는 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겠다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특정 재판부와 특정 사건에 대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318455663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